법령 도시개발법 제8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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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8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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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동감 1 인월 1 화우 1 새길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엄윤상 1 손성원 1 이홍훈 1 정희권 1 임성문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23도17394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사기·뇌물공여][공2024상,69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3년

2. 대구고등법원 2023. 11. 15. 선고 2023노25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사기·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6. 12. 선고 2014도2393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][공2014하,1440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형법

4. 부산고등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노43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2노649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울산지방법원 2013. 8. 7. 선고 2012고합241,2012고합325(병합),2012고합457(병합)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공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2년

8. 울산지방법원 2012. 11. 6. 선고 2012고합15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시개발법 형법 형사소송법

9. 대전지방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고합8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업무상횡령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
  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0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도704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사전뇌물수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뇌물공여
  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